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출국 자체가 도망간 것이라고 압박했고....

하지만 지금은 보육지원도 노인 요양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노동시간을 갖고 정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안목이 부족해 안타까울 뿐이다....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등불일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까지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송갑석)....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라더니....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왼쪽)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